국가란 무엇인가 - 제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국가란 무엇인가 - 제6장 혁명이냐 개량이냐
-국가는 사멸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질서, 권력의 기능과 작동방식을 바꾸는 두 가지 길
1.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바꾸는 사회혁명
2. 평화적, 합법적 방법으로 하나씩 고쳐나가는 점진적 개선

사회혁명론,
혁명 : 복종을 거부하고 힘으로 대항하여 국가를 전복하고 사회질서를 변혁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스스로 폭력행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폭력을 동반함.( 남아프리카공화국, 동독 예외),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꾸는 혁명이 곧 사회혁명이다.

마르크스 - 사회혁명은 때가 되어 조건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일어난다고 주장. 그러나 실제 역사는 다르게 흘러왔다. 고도로 발전한 산업국가가 아니라 발전이 뒤처진 농업국가에서 일어남.
국가의 존립근거와 생명력을 과소평가.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다음 자본주의를 폐지하면 계급관계가 소멸하고, 계급지배의 도구인 국가가 저절로 사라진다고 보았다.

독재체제의 국가폭력은 지배집단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주민에 '대해서' 행사
민주주의 사회의 국가폭력은 주민을 '위해서', 사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행사, 국민이 된 주민은 수동적인 피지배자의 입장을 버리고 국가폭력이 추구하는 치안을 자기 것으로 의식할 수 있게됨. 발전한 산업국가에서 사회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를 단순한 계급지배의 도구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혁명은 언제 일어났는가
라스키 : 국가의 강제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유의 정도는 그 사람이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얼마나 기꺼이 받아들이느냐에 좌우된다. 사회가 추구하는 여러가지 목표가 가져다주는 혜택이 그가 싫어하는 어떤 것의 폐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경우, 비록 그 강제가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목표를 지향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람은 강제에 도전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국가가 모든 시민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배려하고 권력행사의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라는 요구를 존중한다면 대중은 국가를 전복하는 일에 나서지는 않는다.
국가가 충분한 명분을 가지려면 시민들의 욕망을 대할 때 펴년이 없어야 한다.
혁명의 가능성을 현실로 전환하는 조건_ 1.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그 사실을 민중이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 2.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3.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폭력이 아닌 다른 모든 수단을 남김없이 행사했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받는 것
사회혁명이 성공하려면 국가권력이 썩은 문짝처럼 허약해야 한다. 혁명은 썩은 문짝을 걷어차는 것.

테다 스코치폴 : 사회혁명이 제국의 행정력과 군사력이 무너진 이후에 일어났다.

톨스토이 : 평화주의자. 사회혁명을 좋게 보지 않았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각자가 욕망을 줄이는 것.
부가 축복이 아니라 장애물임을. 실천하라고 한 성경구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 유토피아적 공학과 점진적 공학 - 포퍼
포퍼 : 사회적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혁명에 '플라톤식 접근법에 입각한 유토피아적 공학'이라는 이름을 붙임. '정치문제에 대한 목적론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플라톤식 접근법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합리적 행위는 어떤 목적을 가진다. 유토피아주의는 사회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는, 세상에 품위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위에 거슬리는 사회제도를 완전히 근절해버려야 한다는 확신, 비타협적 급진주의(radicalism). 탐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탐미주의적 열광은 이성과 책임감, 남을 도우려는 인도주의적 충동에 의해서 억제될 때만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경증이나 병적 흥분상태로 발전하기 쉬운 위험한 열광이 됨.포퍼는 '점진적 공학'(piecemeal engineering) 사회개량의 길을 생각. 점진적 공학을 채택하는 정치가는 이상적 사회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최대의 궁극적 선을 추구, 최대의 악과 긴급한 악에 대항해서 투쟁. 단일제도에 대한 청사진. 악용 위험이 적고 잘못될 경우 조정하기도 쉽다. 합리적 타협안에 도달 가능성도 있고 민주적 방법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다. 포퍼는 신자유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무작정 현상유지가 선이라고 주장하거나 사회혁명을 비난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사회혁명이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합리적인 방법인지 심각하게 의심했을 뿐이다.
사회혁명이라는 유토피아적 공학이 이런 비판을 이겨내려면 두 가지 가정이 필요
1. 최고의 선 또는 이상적인 사회가 어떤 것인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결정하는 합리적 방법이 있어야 함.
2.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지 절대적이고 확실하게 결정하는 합리적 방법이 있어야 함
_ 사회 전체를 재구성하는 일은 경험과 지식의 제약 때문에 그 실제적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전폭적 변화를 요구. 포퍼는 이런 실제적 지식이 인간에게는 없다고 주장.
포퍼는 19세기 유럽 자본주의 체제를 '방만한 자본주의'로 규정하면서, 이것이 정의롭지 못하며 비인간적이라고 함. 포퍼-마르크스 "제한되지 않은 자유는 자멸한다"
만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위만큼 국가는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방만한 자본주의는 경제적 간섭주의에 굴복해야 한다.

국가는 어떻게 간섭해야 하는가?
1. 보호제도의 '법률적 틀'을 설계하는 제도적 간섭.
2. 통치자가 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어떤 범위 내에서 조처를 취하는 '대인적/직접적 방법'. 구조가 아니라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 _ 민주적 간섭주의는 언제나 제도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택하며, 이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적 방법을 사용해야 함.

마르크스- 자본주의가 거래의 자유라는 단 하나의 파렴치한 자유만을 남겨두었다고, 부르주아지가 찬양하는 자유는 단순한 형식적 자유라고 비판
포퍼 - 자유가 기회균등을 넘어 모든 것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고 봄
피지배자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적 지배자를 통제할 수 있고, 그 통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권력도 통제할 수 있다.

포퍼가 사회혁명에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 : 폭력으로 이상국가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악보다 더 나쁜 치료법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 천국의 꿈은 지상에서 실현할 수 없다고 믿음. 다만 독재를 타도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멈추는 정치혁명은 인정. 혁명의 유일한 목적은 민주주의 수립. 통치자에 대한 공적 통제를 허용하고,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며, 통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개혁을 폭력행사 없이 피통치자들이 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제도적 틀을 위미.

- 개량의 길이 봉쇄되면 혁명의 문이 열린다.

포퍼의 점진적 공학 _ 필수조건은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통제할 수 있게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제도. 독재가 이 가능성을 차단할 때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폭력혁명도 정당하다.
_허점: 사회혁명과 점진적 개량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봄. 점진적 공학은 사회혁명의 불벼락이 국가권력을 덮치기 전에 이미 권력 내부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의 몫일 뿐. '최악의 긴급한 악'으로 인해 숨이 넘어가기 직전 상황에 몰려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사회혁명의 길 하나나만이 남아 있었다. 논리적/경험적 근거가 부실.

- 겁에 질린 자유주의자 - 하이에크

포퍼는 모든 종류의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거부했다. 전체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철삭의 기초를 제공한 인물로 플라톤과 헤겔을 지목.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우호적 태도를 보임

하이에크는 전체주의를 두려워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공격의 표적이었다. 유럽 사회가 20세기 초반부터 문명의 기초가 되었던 기본적 사상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고 봄. 경제문제에서 자유를 포기했다는 것. 그가 신봉한 사회운영의 기본원리 - 자연발생적인 힘을 최대한 이용, 강제력에 최소한으로만 의존하는 것. 이 원리를 사회읨 ㅗ든 영역에서 무한하게 변형하여 응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연발생적인 힘의 핵심은 '경쟁'. 최대한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의식적으로 사회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수동적으로 제도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자유 그 자체보다는 '경쟁'이라는 자연적인 힘이 중요. 혁명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다. 사회혁명의 열정을 광신으로 간주. 사회를 계획하고자 하는 가장 열광적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계획을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된다. 성자와 같은 일편단심의 이상주의자와 미치광이 광신자의 게는 단 한 발짝에 불과.
'공동선'도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개인들 각자의 필요가 전체 안에서 자리 매겨지는 '가치들의 포괄적 체계'로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공동선' 또는 '일반적 복지'라는 관념 그 자체가 헛되다는 주장.
가치의 척도는 각자의 정신에만 존재한다, 자기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음. 최고의 선은 개인의 목적체계이며, 개인을 자기 자신의 목적에 대한 최종적 재판관으로 인식하는 것이 개인주의의 본질.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기준은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 있으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 칸트의 철학에 맞닿아 있음. 필연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관한 현상이 도덕. 스스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 책임지는 곳에서만,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희생할 수 있는 곳에서만 우리의 의사결정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자유와 책임,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주된 약속으로 내거는 운동은 도덕에 반하는 효과를 낼 수 밖에 없으므로 사회혁명은 결국 도덕에 위배됨.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를 파괴한 곳에는 도덕이 들어서지 못함.
사상의 생명은 서로 다른 지식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다양한 개인들의 상호작용이다. 이성은 그와 같은 차이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 지금 가진 어떤 견해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 모두에게 강요하면 이성은 성장할 수 없다. 집단주의 사상은 이성을 숭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출발했지만 이성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이성을 파괴하는 비극으로 끝난다. 하이에크에게 자유는 더 높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높은 정치적 이상.

- 논리의 덫에 갇힌 자유지상주의

포퍼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통해 기회균등을 넘어서는 평등과 정의를 성취할 가능성을 열어둠
하이에크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립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공동선' 또는 '일반의 이익'을 명분으로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권력의 원천이 아니라 권력이 제한이 중요하다고 함. 법 앞의 형식적 평등은 물리적/실질적 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활동과도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 불합리한 규칙이라도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되기만 한다면 나쁠게 없다고 주장. 최고의 도덕적 이상인 자유를 지키려면 법의 지배를 확고히 수립해야 하는데, 자유와 경쟁이 초래한 불평등을 인위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법치를 파괴함.
하이에크의 국가의 역활 -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하나.
유일한 예외는 전쟁과 재앙이 발생한 경우. 어떤 가치 또는 모규ㅛ를 절대화하여 그것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한 하이에크. - 스스로가 반대되는, '자유지상주의'라는 극단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것. 국가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했지만 자유라는 이념과 시장이라는 비인격적 힘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함. 자유라는 하나의 가치가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와 정의나 평등이라는 단일가치가 지배하는 다른 전체주의 사회가 뭐 그리 다른지? 스스로를 자유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덫에 가두었다.
그가 비판한 케인즈 _ 국가정책을 통해 경기변동을 조절하고 경제공황을 예방.

- 미끄러운 비탈 이론

케인즈의 이론대로 행동한 사람 - 히틀러, 프랭클린 루즈벨트
하이에크는 인간보다 시장을 신뢰. 시장의 비인격적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힘에 순종. 하이에크는 사람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천인 '미덕'을 존중하지도 실천하지도 않는 현실을 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