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제4장 누가 다스려야하는가

국가란 무엇인가
제 4장 누가 다스려야하는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플라톤
국가의 의지는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드러나며 그들이 어떤 생각, 소망, 의지를 지녔는가에 따라 통치를 받는 대중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가? 또는 국가는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
앨빈 토플러 : 인간의 행동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다. 완력, 돈, 정신의 수단을 현명하게 연결하여 활용하는 권력자들. 애초 권력의 원천은 주로 완력이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다과 더불어 돈이, 그 다음에는 지식이 점차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지식 그 자체는 최고 품질 권력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물리력과 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본질적 요소가 되었다.

플라톤 :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한다.
만물에는 모두 그 고유의 텔로스(telos)가 있다고 믿음.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 건강하고 강하고 통합되고 안정되어 있다면 그 국가는 정의롭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텔로스를 충실하게 실현해야 한다. 계급관계에 근거를 둔 완성된 국가의 한 성질로 간주. 부분은 전체를 위해 존재하지만 전체가 부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은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플라톤의 철학자=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 사람.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만한 진리의 소유자.전지전능한 자, 철인왕. 학식의 지배 또는 현자의 지배를 요구함. <->카를포퍼

맹자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
덕의 지배, 덕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덕 : 1. 측은지심 -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2. 수오지심 - 나와 타인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수오지심 3. 사양지심 - 사랑과 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표현하는 4. 시비지심 - 그런 마음을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판단함
무엇보다 먼저 백성의 경제생활을 안정, 산업을 진흥하고 세금을 줄여주며 형벌을 가볍게.
백성들의 물리적 삶의 풍요, 인의로 사람을 대하는 덕치만이 군주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왕도정치론을 펼침.
통치하는 자의 개인적 능력만이 아니라 그의 지도력에 대한 대중의 승인이 국가권력의 정통성과 안정성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 - 트라시마코스
정의는 더 강한자의 이익. 모든 정권은 자기의 편익을 목적으로 삼아서 법률을 제정한다. 정의는 더 강한자의 이익. 정권의 편익을 정의로 간주한다. 정치권력이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의는 강자의 편익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올바른 추론이다.

악을 최소화하는 방법 - 민주주의
카를포퍼가 생각한 정치철학이 다루어야 할 올바른 질문 :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제도를 조직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의 해법으로 '민주주의'를 제시.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는 국가를 잘 통치할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과 정당을 국민이 선택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보통선거제도가 그런 사람과 정당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론적으로도 그러려니와 세계 각국의 경험을 보아도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을 맡긴 예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히틀러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던 히틀러는 독일 국민이 보통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한 권력자였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과 강점은 사악하거나 거짓망르 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지극히 무능하거나 또는 그 모든 결점을 지닌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마음껏 저지르지는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약점 :국가가 선을 행하는 것도 방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인물을 지도자로 뽑아 최대의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경우, 선거는 자칫 '다시 실망하기 위해서 매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비극적 이벤트'로 전락할지 모른다. 뽑아놓은 지도자가 알고 보니 최선의 인물이 아니었다거나, 선하기는 하지만 능력과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대중이 선거 자체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잃게 되면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교묘한 위선으로 잘 무장한 최악의 인물이 달콤하지만 실현할 수 없는 약속을 내세워 권력을 장악하는 중우정치로 타락할 수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결점 때문에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사악하거나 무능한 지배자들이 너무 심한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갖춘 나라이다. 이 제도들을 제대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민주주의가 인간이 발명한 가장 부작용이 적은 정치제도라는 점을 알고 주권자로 참여하여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는 일.
.. 물론 국민은 주권자이니 선거에서 누구든 선택해도 되고, 또 뽑아놓은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해도 된다. 그게 주권재민의 원리를 천명한 우리 헌법의 원리다. 그러나 다수의 유권자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주권자의 선택이 언제나 훌륭하고 합리적인 건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리분별에 어둡고 자기애가 강하며 공사구분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었다. 국가는 고사하고 육영재단이나 영남대학교 재단처럼 작은 단체 하나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많은 유권자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에게 투표한 것인가?
.. 미디어는 박근혜 후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미디어가 왜곡되어 있으면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타락할 위험이 커진다. 지식과 생각이 없어서 긴 문장 하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언론은 '간결화법'이라고 추켜세웠다. 다섯 번이나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변변한 법률안 하나 대표발의하지 않은 정치인을 20대 시절부터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경ㄹㅍㄴ의 소유자인 양 포장했다. 그가 영남대학교 재단이사와 육영재단 이사장을 하던 시기 최태민과 측근들이 그 단체에서 저질렀던 비리와 전횡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보도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똑똑하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형편이 없을 줄은 몰라서" 표를 주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10% 아래로 떨어지고 80%에 육박하는 압도적 탄핵여론이 조성되자 미디어를 왜곡함으로써 중우정치를 조작했던 언론인들은 대통령의 어리석음과 비선실세 인사들의 저질적 행태를 비난하는 선정적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주권자의 판단착오를 조장했던 자기네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다. 따라서 언론은, 특히 이념형 보수(국가주의)와 시장형 보수(보수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거대 신문 방송의 권력자들(사주와 고위 경영진)은 앞으로도 같은 행동을 하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누가 다스려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양, 자신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는 양 말하는 언론인과 지식인을 조심해야 한다. 국가주의를 신봉하는 지식인들 중에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를 부추기는 이가 많다. 그들은 똑똑한 시민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시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기를 바란다.

제5장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국가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물리적 폭력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행사한다. 다른 어떤 사랑의 대상도 국가와 같지 않다. 국가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가만이 국민에 대해서, 다른 국가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폭력을 행사한다. 애국심은 내가 속한 국가를 사랑하는 감정인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를 배척하는 감정이다.
애국심의 배타적 성격은 사랑의 대상인 국가 자체의 배타성에서 파생한 것이다. 국가는 배타적인 공동체이다. 애국심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외부의 대상을 전제로 삼는다.

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다 - 피히테
애국심이 배타적 사랑의 감정이기 때문에 애국심에 대한 도덕적/철학적/정치적 평가도 극단적으로 대립한다.
피히테는 수백 개의 왕국과 공국, 자유시로 이루어져 있던 19세기 초의 독일이 나폴레옹 군대에 무참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애국심을 일깨우는 대중교육을 통해 치욕스러운 이민족의 지배에서 독일 민족을 해방시킬 방도를 찾으려 했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은 바로 그 구상을 피력한 책이다.
그의 주장 : 민족과 조국은 세속의 영원성을 간직하고 보증하는 것으로서 보통 말하는 국가의 의미를 뛰어넘는다. 사회 내부의 평화유지라는 국가의 역할은 조국애가 본래 바라는 것을 실현하는 발판에 불과하다. 조국애의 목적은 영원하고 신적인 것이 이 세상에서 더욱더 순수하고 완전하게 꽃피도록 하는 것이다. 조국애가 국가 자체를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가능한 한 좁게 제한하여 그 모든 충동을 획일적인 규칙에 종속하게 하고 이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국가보다 민족을 중시. 국가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 언어가 핵심요소. '살아 있는 독일어', 다른 언어에 오염되지 않은 독일어가 민족의 생존과 소멸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새로운 교육을 통해 독일 국민을 하나의 전체로, 다시 말하면 구성원 모두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국가를 만들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웟다. 보편적 국가교육 제도를 구상한 것이다. 교사들과 공동생활을 하게 하는 강제적 의무교육 도입이 그 핵심. 독일 사회를 완전하게 재구성하고 싶었다. 그에게 국가는 영원성을 보증하는 세속의 신이었다. 외부의 힘에 맞서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한 민족의 단결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의 세계에는 민족만 존재할 뿐 인간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은 삶의 주체가 아니라 민족 또는 국가의 구성원일 뿐. 국가가 만든 획일적 규칙에 따라 민족의 영원성과 위대함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개인적 충동을 억제하면서, 국가가 제시한 목표를 자기 삶의 목표로 여기며 살아가는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 - 톨스토이
톨토이는 군대의 물리력을 무겁게 보았다. 국가권력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일치단결하여 행동하는 무장 병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권력의 근간은 언제나 군대였다. 군대를 지휘하는 자가 권력을 장악한다.
애국심은 자기 국민만을 사랑하는 감정이다. 자기 마음의 평정과 재산을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면서 적의 침략과 학살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신조이다. 톨스토이는 애국심이 인위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유해한 감정이라고 확신. 애국심 그 자체를 악으로 보았음.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인민의 의지 -르낭
민족창출의 근본적인 요소가 기억이 아니라 망각이라고 주장. 민족은 망각의 공동체.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자유주의적 정치원칙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 자유주의적 정치발전 말고는 설욕이라는 해로운 욕망, 몰살을 무한정 연장시킬 수도 있는 무모한 욕망을 배제할 수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 자신의 의지. 그 의지의 뒷받침을 받을 때에라야 애국심은 가치가 있다. 도덕적 양심이 공동체를 위해서 바친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의 힘을 증명할 때 민족은 정당하게 존재할 권리가 있다. 르낭에게 민족이란 이미 치러진 희생과 여전히 치를 준비가 되어있는 희생의 욕구에 의해 구성되는 인간의 거대한 결속이었다. 함께 귀속되어 공동의 삶을 계속해나가기를 원하는 민중의 의지.
르낭은 전쟁의 진짜 원인은 애국심이 아니라 정치제도에 있다고 보았다.

피히테에게는 살아 있는 언어
르낭에게는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의지
톨스토이에게는 민족애, 조국애 또는 애국심은 이성으로 근절해야 하는 유해하고 근거 없는 허위의 감정.

오랜 세월 국가주의자들이 애국심이라는 말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해왔다.
첫째, 고귀한 사랑의 감정이라고 확신. 둘째, 애국심이 사악하거나 위험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는 애국심이라는 단어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